모르는 게 죄.


지난 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와서 확인하고 합의를 하든, 벌금을 내든 절차를 밟으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겜플이란 p2p 사이트 회원으로 주로 명탐정 코난, CSI를 다운받는데 요긴하게 썼던 사이트인데... 이것 참. 별 생각없이 공유폴더로 설정해둔 내 폴더 안에 들어있던 소설이나 영화가 문제가 된 듯 한데...


솔직히 나는 책도 많이 사 읽는 편이고 영화도 좋은 작품은 극장 가서 보자는 주의이고... 뭐 어둠의 경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심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해외 살면서 한국 영화, 소설을 접하지 못하니 주로 그런 자료 위주로 다운받았었고... 귀국하고보니 바로 그게 문제였지만. ㅡㅡ^ 그리고 그걸 바로 보고 삭제해야 하는데 이 넘 아줌마 뭐가 그리 바쁜지 미뤄뒀다 나중에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점. 누군지 참 타이밍도 좋게 잘도 캡쳐를 했다. ㅡㅡ;;


그런데 이 저작권법이란게 좀 묘한게... 내 서버에 있는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한 캡쳐가 아니라 서버에 이런 저런 자료가 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어서 고소거리가 된다고 한다. 예전엔 다운로드한 화면을 캡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불법다운로드한 증거자료가 되니까 요즘은 다운은 안 하고 그냥 서버에 있는 자료만 캡쳐한다는데, 즉 실제 제3자가 내 자료를 다운받지 않더라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만으로도 범법행위로 간주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 뭐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 나같은 무식한 일반인이야 뭐라고 할 수 있겠냐만은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이 시점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는 건 오버인가? ㅡㅡ;;)


나름 이제껏 착하게,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졌다. 뭐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실수였건 무식해서였건 죄를 저질렀다니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법. 결국 한 건은 일반적인 합의금 금액인 백만원, 다른 한 건은 이미 한 건으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삼십만원. 합 백삼십만원을 합의금으로 물고 오늘 고소가 취하됐음을 확인했다.


그나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가능하면 빨간 줄은 안 긋고 싶어서 합의금을 어케 겨우 마련해서 낸 건데... 겨우 끝났나 싶었더니 오늘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또 고소가 들어왔단다. 한 변호사도 아니고 세 건 다 다른 변호사에 다른 저작자. 두 번째 변호사는 그나마 정상참작해서 조정해 줬는데 오늘 고소 들어온 변호사(와는 통화도 못 해 봤다. 통화한 건 사무장이란 여자)는 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자존심 구겨가며 부탁해도 누가 업로드 하라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합의할 마음 생기면 전화하라며 전화를 끊는다. 사람을 완전 무슨 사기꾼, 살인자라도 되는 양 취급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


물론 법으로 따졌을 때 내가 할 말 하나도 없다는 거, 무조건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정상참작이란게 있지 않나?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걸 뉘우치고 다신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나?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나처럼 한꺼번에 세건 고소당하고, 뉘우치고 어쩌고 할 기회조차도 안 주어진 상황에서 이백만원이 넘는 돈을 내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적발된 게 4월 말이라는데 (참나. 내가 귀국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다...) 내가 연락받은 건 6월 말. 즉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어떤 경고도, 시정할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막말로 그 2개월간 또 다른 누군가가 (혹은 동일인이) 또 다른 자료를 스캔해뒀다가 잊을만하면 또다시 신고해서 고소 안 한다는 법이 있나?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보통 동일인이 캡쳐를 해서 이 곳 저 곳에 돌린다는데 (변호사님 표현으로는 전문적으로 고용된 분. 다른 분들 표현으로는 소위 말하는 알바들, 영파라치들) 뭐 한 건 신고해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떠나 인간으로서 따져봤을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은 법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 아닌가?


저작권법도 좋지만 악용을 막기 위해선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죄명으로 동일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대체가... 우리나라 법이란게 정작 처벌해야 할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나같이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사람은 잘도 처벌한다...


아무튼 앞으론 공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시 하나, 노래 하나 올리는 짓도 안 할란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작권법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날 듯 싶다.


p.s. 그런데... 이런 글을 영화사이트에 올려도 되나 몰라. 어쨌거나 불법다운로드란 걸 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ㅋ 블로그란걸 갖고 있는게 이게 유일하다보니... 쩝~ 하긴 벌써 고소당하고 합의금 물고 별 짓 다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뭘 더 당하겠어...가 아닌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