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멋진 신세계 ]]> http://blog.cine21.com/ahatoln ko Tue, 12 Feb 2008 13:41:54 +0900 Tue, 12 Feb 2008 13:41:54 +0900 <![CDATA[ '군사적 케인즈주의'와 미제국의 파산 ]]> http://blog.cine21.com/ahatoln/65038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의회에 2009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액수인 3조 1천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공식적인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7백억달러를 포함해 5천150억달러로 올해보다 7.5%가 늘어났다. 그나마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 7백억달러는 실제 소요되는 전비 가운데 일부 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전쟁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같은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 2007년 말 잠정 집계된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10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04년의 4천13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9년 적자규모도 4천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작년도 적자 1천7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9.11사태를 2년전 예견한 '블로우백'과 미국의 군국주의를 다룬 책인 '제국의 슬픔'의 저자 찰머스 존슨 버클리대 교수는 이 글에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군비지출이 어떻게 미국경제를 왜곡해 막대한 재정적자,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 왔는지 보여준다. 존슨 교수는 특히 군사비 지출로 인한 방위산업 고용증가와 이 부문의 생산을 민간부문의 생산과 동일시 함으로써 군비 증가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데올로기가 미국에 만연해 있다며, 이를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명명했다. 결론적으로 존슨 교수는 미국이 군비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으로써의 미국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글은 동아시아문제 전문 블로그 'Japanfocus'와 노엄 촘스키 교수 등이 운영하는 세계적 진보언론 'Z net'에 게재됐으며 <르몽드디플로마띠끄> 2월호에도 실려 있다.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은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경영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녀석들"(엔론의 파산을 다룬 알렉스 기브니 감독의 다큐멘터리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엔론의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과 펜타곤의 네오콘들은 자기들 꾀에 자신들 이 넘어가고 말았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전지구적 지배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그 결과 2008년이 되자 미국은 높아진 생활수준, 혹은 쓸모없이 덩치만 큰 군사 시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거나, 7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망가진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적들'에 맞설 전쟁을 준비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신 이 비용들을 미래 세대가 지불하거나, 혹은 지불을 거절하도록 이전시키고 있다. 이같이 철저한 재정적 무책임은 다수의 교묘한 금융기법(가난한 나라에 전례없이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으로 위장돼 왔으나, 이제 이를 결산해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부채위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2008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위'프로젝트에 비정상적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놀라울 만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규모 군사비 지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제조업의 기반 침식과 일자리 해외이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같은 믿음을 나는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명명했다.(이에 대해서는 나의 책 '네메시스: 미국 공화국 마지막 날'에 자세히 서술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나는 전쟁과 무기 구매, 대규모 군대유지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이 부유한 자본주의 경제를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낼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희소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미국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나 필수적인 부분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들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곳에 쓰였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것들의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악화됐다. 미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실패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국가로서의 책임을 무시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 부문(무기제조보다 훨씬 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이 세 부분에 대해 각각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재정적 위기


 


군비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방탕한 군비 지출을 과장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다. 미국 국방부는 2008회계연도에서 국방비로 다른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비용을 책정했다. 공식적인 국방부 회계에 잡히지 않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 추가예산만 놓고 봐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다. 이번 회계연도의 국방비 지출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한 무기 판매상이 됐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벌인 현재 진행중인 두 개의 전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국방비 지출은 90년대 중반의 두 배가 됐으며 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엄청난 비용들을 각각 분석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공식적인 군비 통계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신뢰할 수 없기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우선 의회자료국과 의회예산처에서 나온 숫자들 부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인디펜던트 연구소의 선임 정치경제 연구원인 로버트 힉스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펜타곤에서 나온 예산 초안에 2를 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대충 보기만 해도 군사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국방예산 중 30~40% 항목은 비어 있는데 이는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숨겨진 비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잡혔는지, 국방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같은 예산 속임수의 배경에는 대통령, 국방장관, 군산복합체들의 비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역구의 방위산업 일자리와, 정부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정치적 이해를 갖고 있다. 실제 1996년 의회에서는 행정부 회계기준을 민간회계기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연방금융관리개선법'이 통과된 적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연방 기관들은 외부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회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법을 무시한 두 기관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이로 비추어 펜타곤이 발표한 모든 통계 숫자들을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나는 뉴아메리카 재단의 국방안보분과 윌리엄 하퉁과 슬레이트지의 군사전문기자인 프레드 카플란의 도움을 받아 2007년 2월 7일 언론에 공개된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검토했다. 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군인들의 인건비, 작전비용(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제외한), 군시설 비용으로 4천 14억달러를 예산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지구적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1천 417억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펜타곤의 예산에서 나올 것이라는 여겨지던 현재 진행중인 두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2007년 기간 중 벌어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쟁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934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중 500억 달러는 추가적 '수당'(국방부 예산 문서에 새로 등장한 용어)이라는 매우 기발한 항목으로 2009년 회계연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다 합칠 경우 국방부의 예산은 7천 665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군사제국의 실제 크기를 위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방부 외의 다른 부서에 주요 군사관련 지출을 숨겨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핵탄두 개발유지를 위해 234억달러를, 국무부는 이스라엘, 사우디, 바레인, 쿠위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파키스탄의 군사원조 비용으로 253억달러를 썼다. 국방부의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는 모병예산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1억 7천4백만달러에서 올해에는 10억 3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올해 757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중 50%는 이라크전에서 부상당한 2만 8,870명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부상당한 1,708명의 장기원호 비용인데 그나마 이 비용들도 터무니 없이 축소돼 표시된 것이다. 이밖에도 국토안보부 몫으로 떨어진 464억 달러가 있다.


 


방위비 항목에서 자주 빠뜨려지는 예산도 있다. 법무부의 FBI준군사활동비로 책정된 19억달러, 재무부 퇴역군인펀드 385억달러, 항공우주국(NASA) 군관련 예산 76억달러, 2천억달러가 넘는 차입된 방위비 부채이자가 그것들이다. 이를 다 합치면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1조 1천억달러에 달한다.


 


군사적 케인즈주의


 


이같은 예산 지출은 도덕적으로 지저분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불가능하다. 대다수의 네오콘들과 무지한 애국적인 미국인들은 국방예산이 엄청나더라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행히도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CIA '세계현황'(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체는 유럽연합(EU)이다.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보다 약간 크다. 3위인 중국의 2006년 GDP는 미국보다 약간 적을 뿐이며, 뒤이어 일본이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다.


 


미국이 얼마나 엉망인 나라인지는 각국의 국제수지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국제수지란 국경을 넘나드는 이자, 특허사용료, 배당, 자본소득,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등의 흑자와 적자를 측정한 수치인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수입 비용을 지불하고도 미국에 대해 매년 880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대미 흑자국가다. 반면 미국은 적자 대국인 호주나 영국보다 더 나쁜 163위의 꼴찌 국제수지 국가다. 미국의 2006년 무역적자는 8천 115억달러인데 2위인 스페인의 1천 64억달러 적자의 약8배에 달한다. 이게 바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국이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데는 단순히 원유수입과 같은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 때문만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막대한 부채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 미국의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9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9조 8천 150억달러로 상향조정한 지 5주만의 일이었다. 연방헌법이 제정된 1789년 이래 정부의 누적 부채는 1981년까지만 해도 1조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세계에서 군비를 가장 많이 늘리는 나라


 


군비지출 세계 10대 국가


1. 미국: 6천 230억 달러(2008)
2. 중국: 650억 달러(2004)
3. 러시아: 500억 달러
4. 프랑스: 450억 달러(2005)
5. 일본: 417억 5천만 달러(2007)
6. 독일: 351억 달러(2003)
7. 이탈리아: 282억 달러(2003)
8. 한국: 211억 달러(2003)
9. 인도: 190억 달러(2005)
10: 사우디: 180억 달러(2005)


세계 군사비 지출: 1조 1천억 달러(2004)
세계 군사비 지출-미국 군사비 지출=5천억 달러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누적 부채는 5조 7천억달러였는데 2007년이 되자 이는 45% 증가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같은 부채의 급증은 국방 예산의 증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엄청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몇 년 동안 발생했거나, 단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겉으로는 그럴 듯한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돼 있는데, 이러한 지출이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에워싸고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를 나는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부르기로 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란 생산이나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전시경제를 유지하며 군사부문의 생산을 일상적인 민간부문의 생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기원은 냉전의 초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후반 기간동안 미국은 경제적 근심거리에 직면했다. 주지하다시피 30년대 대공황은 2차대전의 전시호황으로 극복됐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옴에 따라 참전했던 군인들이 제대하고 미국에는 다시 대공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했다. 1949년이 되자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 중국 공산당의 승리, 미국 국내적인 불황, 그리고 동유럽에 소련 위성국가들로 '철의 장막'이 쳐지는 일련의 사태에 놀란 미국은 다가오는 냉전에 대비한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던 폴 니츠가 입안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보고서(NSC-68)가 바로 그것이다. 1950년 4월 14일 발표돼 트루먼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30일 서명한 NSC-68은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고도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작동할 경우 미국경제는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시민들의 높은 생활수준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쓸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군사력(전략가들은 끊임없이 과장해 온)과 공황 가능성을 제거함은 물론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펜타곤의 주도 하에 거대 항공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신감청위성들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 이를 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2월 6일 발표한 자신의 퇴임 고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대한 군사부문과 막대한 무기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등장이었다.


 




90년대가 되자 국방부에 납품하는 무기, 설비, 공장의 가치는 전체 미국 제조업 가치의 83%를 차지했다. 1947~1990년 기간 동안 미국의 국방예산은 8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심지어 소련이 무너진 뒤에도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방위산업을 둘러싼 방대한 이해당사자들 덕분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무기와 돈에 집착한 미국 경제는 점점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방위산업이 민간산업을 밀어 내면서 심각한 경제불안으로 이어졌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집착이 경제적으로 천천히 자살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적 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의 의뢰로 2007년 5월 1일 국방비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군사비 수요 이후 증가된 군비 지출의 효과는 6년 정도 지속된 뒤 소멸되는데,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60년간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베이커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군비 지출을 늘릴 경우 현 수준으로 동결할 때보다 46만 4천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들은 종종 전쟁과 군비 지출이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제 모델에서 군비 지출은 소비와 투자 같은 생산적인 부문에 쓰일 자원들을 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는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여러 가지 해로운 효과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구멍난 미국경제


 


미국은 막대한 군비와, 높은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1960년대가 되자 사실상 국방부의 산하 기관이 된 거대 제조업체들은 투자.소비 가치가 없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역사학자인 토머스 우즈 2세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연구역량의 1/3내지 2/3가 군사분야로 빨려들어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자원의 분산과 방위산업 분야에만 유능한 두뇌들이 편중된 결과로 민간 부문의 산업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의 질과 디자인에 뒤지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 60년대 부터였다.


 


미국의 핵무기는 이같은 왜곡이 초래된 가장 극적인 실례에 해당한다. 1940~1996년 기간 동안 미국은 핵무기 개발, 핵실험, 핵폭탄 제조에 5조 8천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핵무기 재고가 정점에 달한 1967년 당시 미국은 약 3만 2,500여개의 핵.수소폭탄을 보유했는데, 다행히도 이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폭탄들은 정부가 고용을 위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군사적 비밀무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밀무기였다. 미국은 2006년 현재 9천 960기의 핵무기(혹은 경제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정신이라면 이 무기들은 절대 사용될 수 없지만, 여기에 쓰인 수조달러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의무 교육, 고등교육 기회제공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돈이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결과로 인한 손실을 분석한 선구자는 컬럼비아 대학 산업공학.응용연구 학과의 시무어 멜먼 교수였다. 1970년 발간된 멜먼 교수의 저서 '펜타곤 자본주의: 전쟁의 정치경제학'은 냉전 도래 이후 미국의 군대와 무기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현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선견지명이 담긴 탁월한 분석이었다. 멜먼 교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46~1969년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1조달러 이상을 군비로 지출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펜타곤에 의한 국가경영이 공식화 된 케네디-존슨 행정부에서 쓰였다. 이 경이적인 군비의 총량은(몇 조달러라는 수치로 나타내자면) 단지 이 나라 전체의 군사시설에 들어간 비용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진정한 비용은 군비지출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했던 것들, 미국 시민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누적된 악화, 그리고 향후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인류의 비참함을 덜어주지 못하게 만든 무능력함을 감안해 계산돼야 한다." 


 


멜먼 교수의 분석에 대해 토머스 우즈 2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1947~1987년 기간동안 7조 6천2백억 달러(1982년 기준)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1985년 미국 전체의 공장, 설비, 인프라 가치가 7조 2천9백억 달러라고 추정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의 총주식 가격이 두 배로 증가하거나 기존의 상품들이 혁신되거나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자산을 현대화 하거나 대체하지 못한 것은 21세기 들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멜먼 교수의 전공이던 기계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심각한 징후가 나타났다. 멜먼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1968년 11월 통계를 인용 "미국 산업에서 쓰이는 금속기계류 중 64%가 10년 이상 되거나 그보다 노후한 것들이다. 이같은 산업설비의 노후도는 주요 산업국가들 중 가장 낙후된 수준이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악화일로의 결과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산업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악화일로는 자본과 연구개발 능력의 군사부문 편중이 미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지속적인 쇠약.격감 효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1968년 이래 이같은 경향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주로 벨기에, 독일, 일본으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위한 양자가속기와 같은 의료기기에서 부터 자동차, 트럭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설비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


 


즉 '고독한 초강대국'으로 짧게나마 자리매김 했던 시대가 끝나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과 벤자민 프리드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 외교,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넘겨 받으면서 세계 최대 채권국가 지위까지 물려 받은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가 아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면서도 독보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 중 일부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여기 미국이 반드시 신속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겠다.


 


먼저 2001년과 2003년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정책을 폐지하고, 800여개가 넘는 미 제국의 군사기지들을 폐쇄해야 하며, 미국의 안보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모든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케인즈주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위한 국방비 지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은 간신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파산과 장기공황은 불보듯 뻔하다.

]]> Tue, 12 Feb 2008 13:41:54 +0900 http://blog.cine21.com/trb?6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