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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케인즈주의'와 미제국의 파산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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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의회에 2009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액수인 3조 1천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공식적인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7백억달러를 포함해 5천150억달러로 올해보다 7.5%가 늘어났다. 그나마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 7백억달러는 실제 소요되는 전비 가운데 일부 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전쟁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같은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 2007년 말 잠정 집계된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10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04년의 4천13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9년 적자규모도 4천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작년도 적자 1천7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9.11사태를 2년전 예견한 '블로우백'과 미국의 군국주의를 다룬 책인 '제국의 슬픔'의 저자 찰머스 존슨 버클리대 교수는 이 글에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군비지출이 어떻게 미국경제를 왜곡해 막대한 재정적자,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 왔는지 보여준다. 존슨 교수는 특히 군사비 지출로 인한 방위산업 고용증가와 이 부문의 생산을 민간부문의 생산과 동일시 함으로써 군비 증가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데올로기가 미국에 만연해 있다며, 이를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명명했다. 결론적으로 존슨 교수는 미국이 군비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으로써의 미국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글은 동아시아문제 전문 블로그 'Japanfocus'와 노엄 촘스키 교수 등이 운영하는 세계적 진보언론 'Z net'에 게재됐으며 <르몽드디플로마띠끄> 2월호에도 실려 있다.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은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경영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녀석들"(엔론의 파산을 다룬 알렉스 기브니 감독의 다큐멘터리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엔론의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과 펜타곤의 네오콘들은 자기들 꾀에 자신들 이 넘어가고 말았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전지구적 지배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그 결과 2008년이 되자 미국은 높아진 생활수준, 혹은 쓸모없이 덩치만 큰 군사 시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거나, 7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망가진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적들'에 맞설 전쟁을 준비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신 이 비용들을 미래 세대가 지불하거나, 혹은 지불을 거절하도록 이전시키고 있다. 이같이 철저한 재정적 무책임은 다수의 교묘한 금융기법(가난한 나라에 전례없이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으로 위장돼 왔으나, 이제 이를 결산해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부채위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2008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위'프로젝트에 비정상적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놀라울 만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규모 군사비 지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제조업의 기반 침식과 일자리 해외이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같은 믿음을 나는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명명했다.(이에 대해서는 나의 책 '네메시스: 미국 공화국 마지막 날'에 자세히 서술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나는 전쟁과 무기 구매, 대규모 군대유지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이 부유한 자본주의 경제를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낼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희소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미국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나 필수적인 부분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들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곳에 쓰였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것들의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악화됐다. 미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실패했으며,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국가로서의 책임을 무시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 부문(무기제조보다 훨씬 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제 이 세 부분에 대해 각각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재정적 위기
군비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방탕한 군비 지출을 과장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다. 미국 국방부는 2008회계연도에서 국방비로 다른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비용을 책정했다. 공식적인 국방부 회계에 잡히지 않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 추가예산만 놓고 봐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다. 이번 회계연도의 국방비 지출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한 무기 판매상이 됐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벌인 현재 진행중인 두 개의 전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국방비 지출은 90년대 중반의 두 배가 됐으며 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엄청난 비용들을 각각 분석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공식적인 군비 통계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신뢰할 수 없기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우선 의회자료국과 의회예산처에서 나온 숫자들 부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인디펜던트 연구소의 선임 정치경제 연구원인 로버트 힉스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펜타곤에서 나온 예산 초안에 2를 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대충 보기만 해도 군사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국방예산 중 30~40% 항목은 비어 있는데 이는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숨겨진 비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잡혔는지, 국방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같은 예산 속임수의 배경에는 대통령, 국방장관, 군산복합체들의 비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역구의 방위산업 일자리와, 정부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정치적 이해를 갖고 있다. 실제 1996년 의회에서는 행정부 회계기준을 민간회계기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연방금융관리개선법'이 통과된 적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연방 기관들은 외부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회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법을 무시한 두 기관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이로 비추어 펜타곤이 발표한 모든 통계 숫자들을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나는 뉴아메리카 재단의 국방안보분과 윌리엄 하퉁과 슬레이트지의 군사전문기자인 프레드 카플란의 도움을 받아 2007년 2월 7일 언론에 공개된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검토했다. 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군인들의 인건비, 작전비용(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제외한), 군시설 비용으로 4천 14억달러를 예산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지구적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1천 417억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펜타곤의 예산에서 나올 것이라는 여겨지던 현재 진행중인 두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2007년 기간 중 벌어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쟁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934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중 500억 달러는 추가적 '수당'(국방부 예산 문서에 새로 등장한 용어)이라는 매우 기발한 항목으로 2009년 회계연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다 합칠 경우 국방부의 예산은 7천 665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군사제국의 실제 크기를 위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방부 외의 다른 부서에 주요 군사관련 지출을 숨겨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핵탄두 개발유지를 위해 234억달러를, 국무부는 이스라엘, 사우디, 바레인, 쿠위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파키스탄의 군사원조 비용으로 253억달러를 썼다. 국방부의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는 모병예산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1억 7천4백만달러에서 올해에는 10억 3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올해 757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중 50%는 이라크전에서 부상당한 2만 8,870명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부상당한 1,708명의 장기원호 비용인데 그나마 이 비용들도 터무니 없이 축소돼 표시된 것이다. 이밖에도 국토안보부 몫으로 떨어진 464억 달러가 있다.
방위비 항목에서 자주 빠뜨려지는 예산도 있다. 법무부의 FBI준군사활동비로 책정된 19억달러, 재무부 퇴역군인펀드 385억달러, 항공우주국(NASA) 군관련 예산 76억달러, 2천억달러가 넘는 차입된 방위비 부채이자가 그것들이다. 이를 다 합치면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1조 1천억달러에 달한다.
군사적 케인즈주의
이같은 예산 지출은 도덕적으로 지저분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불가능하다. 대다수의 네오콘들과 무지한 애국적인 미국인들은 국방예산이 엄청나더라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행히도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CIA '세계현황'(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체는 유럽연합(EU)이다.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보다 약간 크다. 3위인 중국의 2006년 GDP는 미국보다 약간 적을 뿐이며, 뒤이어 일본이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다.
미국이 얼마나 엉망인 나라인지는 각국의 국제수지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국제수지란 국경을 넘나드는 이자, 특허사용료, 배당, 자본소득,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등의 흑자와 적자를 측정한 수치인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수입 비용을 지불하고도 미국에 대해 매년 880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대미 흑자국가다. 반면 미국은 적자 대국인 호주나 영국보다 더 나쁜 163위의 꼴찌 국제수지 국가다. 미국의 2006년 무역적자는 8천 115억달러인데 2위인 스페인의 1천 64억달러 적자의 약8배에 달한다. 이게 바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국이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데는 단순히 원유수입과 같은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 때문만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막대한 부채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 미국의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9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9조 8천 150억달러로 상향조정한 지 5주만의 일이었다. 연방헌법이 제정된 1789년 이래 정부의 누적 부채는 1981년까지만 해도 1조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세계에서 군비를 가장 많이 늘리는 나라
군비지출 세계 10대 국가
1. 미국: 6천 230억 달러(2008)
2. 중국: 650억 달러(2004)
3. 러시아: 500억 달러
4. 프랑스: 450억 달러(2005)
5. 일본: 417억 5천만 달러(2007)
6. 독일: 351억 달러(2003)
7. 이탈리아: 282억 달러(2003)
8. 한국: 211억 달러(2003)
9. 인도: 190억 달러(2005)
10: 사우디: 180억 달러(2005)
세계 군사비 지출: 1조 1천억 달러(2004)
세계 군사비 지출-미국 군사비 지출=5천억 달러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누적 부채는 5조 7천억달러였는데 2007년이 되자 이는 45% 증가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같은 부채의 급증은 국방 예산의 증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엄청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몇 년 동안 발생했거나, 단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겉으로는 그럴 듯한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돼 있는데, 이러한 지출이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에워싸고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를 나는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부르기로 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란 생산이나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전시경제를 유지하며 군사부문의 생산을 일상적인 민간부문의 생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기원은 냉전의 초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후반 기간동안 미국은 경제적 근심거리에 직면했다. 주지하다시피 30년대 대공황은 2차대전의 전시호황으로 극복됐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옴에 따라 참전했던 군인들이 제대하고 미국에는 다시 대공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했다. 1949년이 되자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 중국 공산당의 승리, 미국 국내적인 불황, 그리고 동유럽에 소련 위성국가들로 '철의 장막'이 쳐지는 일련의 사태에 놀란 미국은 다가오는 냉전에 대비한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던 폴 니츠가 입안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보고서(NSC-68)가 바로 그것이다. 1950년 4월 14일 발표돼 트루먼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30일 서명한 NSC-68은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고도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작동할 경우 미국경제는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시민들의 높은 생활수준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쓸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군사력(전략가들은 끊임없이 과장해 온)과 공황 가능성을 제거함은 물론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펜타곤의 주도 하에 거대 항공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신감청위성들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 이를 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2월 6일 발표한 자신의 퇴임 고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대한 군사부문과 막대한 무기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등장이었다.
90년대가 되자 국방부에 납품하는 무기, 설비, 공장의 가치는 전체 미국 제조업 가치의 83%를 차지했다. 1947~1990년 기간 동안 미국의 국방예산은 8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심지어 소련이 무너진 뒤에도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방위산업을 둘러싼 방대한 이해당사자들 덕분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무기와 돈에 집착한 미국 경제는 점점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방위산업이 민간산업을 밀어 내면서 심각한 경제불안으로 이어졌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집착이 경제적으로 천천히 자살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적 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의 의뢰로 2007년 5월 1일 국방비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군사비 수요 이후 증가된 군비 지출의 효과는 6년 정도 지속된 뒤 소멸되는데,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60년간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베이커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군비 지출을 늘릴 경우 현 수준으로 동결할 때보다 46만 4천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들은 종종 전쟁과 군비 지출이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제 모델에서 군비 지출은 소비와 투자 같은 생산적인 부문에 쓰일 자원들을 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는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여러 가지 해로운 효과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구멍난 미국경제
미국은 막대한 군비와, 높은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1960년대가 되자 사실상 국방부의 산하 기관이 된 거대 제조업체들은 투자.소비 가치가 없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역사학자인 토머스 우즈 2세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연구역량의 1/3내지 2/3가 군사분야로 빨려들어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자원의 분산과 방위산업 분야에만 유능한 두뇌들이 편중된 결과로 민간 부문의 산업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의 질과 디자인에 뒤지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 60년대 부터였다.
미국의 핵무기는 이같은 왜곡이 초래된 가장 극적인 실례에 해당한다. 1940~1996년 기간 동안 미국은 핵무기 개발, 핵실험, 핵폭탄 제조에 5조 8천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핵무기 재고가 정점에 달한 1967년 당시 미국은 약 3만 2,500여개의 핵.수소폭탄을 보유했는데, 다행히도 이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폭탄들은 정부가 고용을 위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군사적 비밀무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밀무기였다. 미국은 2006년 현재 9천 960기의 핵무기(혹은 경제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정신이라면 이 무기들은 절대 사용될 수 없지만, 여기에 쓰인 수조달러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의무 교육, 고등교육 기회제공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돈이었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결과로 인한 손실을 분석한 선구자는 컬럼비아 대학 산업공학.응용연구 학과의 시무어 멜먼 교수였다. 1970년 발간된 멜먼 교수의 저서 '펜타곤 자본주의: 전쟁의 정치경제학'은 냉전 도래 이후 미국의 군대와 무기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현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선견지명이 담긴 탁월한 분석이었다. 멜먼 교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46~1969년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1조달러 이상을 군비로 지출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펜타곤에 의한 국가경영이 공식화 된 케네디-존슨 행정부에서 쓰였다. 이 경이적인 군비의 총량은(몇 조달러라는 수치로 나타내자면) 단지 이 나라 전체의 군사시설에 들어간 비용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진정한 비용은 군비지출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했던 것들, 미국 시민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누적된 악화, 그리고 향후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인류의 비참함을 덜어주지 못하게 만든 무능력함을 감안해 계산돼야 한다."
멜먼 교수의 분석에 대해 토머스 우즈 2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1947~1987년 기간동안 7조 6천2백억 달러(1982년 기준)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1985년 미국 전체의 공장, 설비, 인프라 가치가 7조 2천9백억 달러라고 추정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의 총주식 가격이 두 배로 증가하거나 기존의 상품들이 혁신되거나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자산을 현대화 하거나 대체하지 못한 것은 21세기 들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멜먼 교수의 전공이던 기계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심각한 징후가 나타났다. 멜먼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1968년 11월 통계를 인용 "미국 산업에서 쓰이는 금속기계류 중 64%가 10년 이상 되거나 그보다 노후한 것들이다. 이같은 산업설비의 노후도는 주요 산업국가들 중 가장 낙후된 수준이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악화일로의 결과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산업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악화일로는 자본과 연구개발 능력의 군사부문 편중이 미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지속적인 쇠약.격감 효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1968년 이래 이같은 경향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주로 벨기에, 독일, 일본으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위한 양자가속기와 같은 의료기기에서 부터 자동차, 트럭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설비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
즉 '고독한 초강대국'으로 짧게나마 자리매김 했던 시대가 끝나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과 벤자민 프리드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 외교,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넘겨 받으면서 세계 최대 채권국가 지위까지 물려 받은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가 아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면서도 독보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 중 일부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여기 미국이 반드시 신속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겠다.
먼저 2001년과 2003년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정책을 폐지하고, 800여개가 넘는 미 제국의 군사기지들을 폐쇄해야 하며, 미국의 안보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모든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케인즈주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위한 국방비 지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은 간신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파산과 장기공황은 불보듯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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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기자 필독]"박찬욱 감독의 2007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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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꽤 서늘해졌다. 이제 정확히 약3달 후면 이 조그만 땅덩이에 사는 나에게 중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어느 '권력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여기에 '민주주의'나 '주권' 따위는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다.
때문에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선출될 권력자가 나의 삶에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강제하겠다고 나설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하다.
특별히 어떤 정당을 과도하게 열성적으로 지지하거나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을 만든 사람들을 경멸해 온 나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난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들수록 투표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이러다가 30대 들어서면 아버지처럼 1~2년 마다 돌아오는 각종 선거날 등산이나 갈지도 모르겠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한 지 2년쯤 되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정말 집에서 쉬고싶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정당의 모 후보가 바로 그 '권력자'가 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까지만이라도 등산가는 대신 투표장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 정당이 마음에 안들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선출된 그 후보도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 같아서는 좀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그 정당을 찍고 싶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힘들 것 같다. 내 한 표는 적극적으로는 '누가 당선되는데 기여'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누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박찬욱 감독보다 훨씬 정치공학적이다. 박 감독은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앞에 언급했던 그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정당의 후보를 찍었는데, 어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노무현을 안 찍었느냐'는 질문에 "그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나도 노무현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세상을 망칠' 후보가 안되기만 하면 된다.
아직 3달이나 남았으니까 고민할 시간은 충분하다.
오늘 우연히 내 고민 하나를 완전히 덜어준 글 하나를 발견했다. 이 글을 잃고 종전에 아무 생각없이 '이 정당 후보를 찍으면 내가 싫어하는 모 정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정리했다. 정말 깨끗이 정리했다.
요즘 한창 경선을 하고 있는 이 정당의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느 '잘생긴' 후보의 행태는 가관이다. 자기 당 후보를 뽑는 선거에 투표율이 20%도 안됐는데 '승기를 잡았다'며 기세 등등이다. 한마디로 80%의 사람들이 '니네들은 이제 X야'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우릴 좋아하는 20%중엔 내가 1등이라고 떠들어대는 꼴이다.
다만 이 글 마지막에 언급한 '올바른 패배', '미래가 있는 패배' 준비론은 왠지 동의할 수 없다.
p.s: 박찬욱 감독은 이번 선거에서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말 궁금하다. 씨네리에서 그런 기획이나 했으면 좋겠다. "박찬욱, 봉준호, 임상수, 홍상수, 김기덕 감독은 누구에게 투표할까" 같은 기획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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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해도 어느 한 군데 예쁜 구석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곱게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들여다 볼수록 밉상이요, 시간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다. 사라진 정당의 정강정책을 베껴 급조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정당 이름과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해 덕 좀 보려다 사용불허 판결을 받고 만다. 선거인단 모집이 대성공이라더니 상당수가 가짜·엉터리·유령 선거인이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5명의 득표순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다 공개하고, 그 순위도 뒤바꿔 발표하고는 또 정정한다.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경선 진행중에 경기규칙을 바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겠다며 하루 사이에 당헌을 바꾼다. 이렇게 남의 당 흉내를 내려 기쓰고, 자기의 결정을 쉽게 뒤집고, 시시때때로 사고치는 게 대통합 무슨 당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당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이 당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정체성 상실이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 뭉쳤는지도 모른다. 대통합했다고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열린 우리당에서 의원 한명 나가고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와 민주당 몇명 들어온 순도 99% 열린 우리당임이 금방 발각된다. 짝퉁이 아니다.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을 잠시 헷갈리게 했지만, 그 내용뿐 아니라 행태가 꼭 열린 우리당이다.
－대통합 아닌 ‘대실패연합’ －
이 ‘99%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와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 구별할 줄 모른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집권당 행세는 하려고 든다.
그들이 누구인가. 손학규와 정동영, 그리고 노무현의 아들 딸들인 이해찬·유시민·한명숙. 여당과 야당에서 실패한 이들이다. 이 실패세력이 똘똘 뭉쳐 질서있게 구축한 것이 대통합민주신당, 아니 ‘대실패 연합’이다. 위기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생존본능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 그러나 이 ‘대실련’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꺼진 열정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휴대폰 투표니 하는 경선 신기술을 내놓고 대박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교에 능한 그들은 대통령 선거도 비디오 게임이나 경마·고스톱 판쯤으로 여긴다. 아무 판이나 벌여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실패세력의 잘못과 그로 인한 고통을 금세 잊고 게임에만 빠져들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세력이다. 그들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하자. 그것은 실패세력이 뭉치는 순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과연 집권할 것인가’라는 반신반의가 사라졌다. 대통합 이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정신만 차리면 이명박 집권은 장담 못한다’는 말이 저잣거리를 떠돌았지만, 대통합 무슨 당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 일말의 기대는 꺼지고 정권교체 전망이 밝아졌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대통합 신당의 공이 될 것이다.
애초에 열린 우리당이 공중분해되지 않은 것,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실패한 정치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가 된 것, 그들이 다음 숙주로 옮겨갈 수 있게 생명연장을 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당이 흔적없이 사라져 그들의 과거와 뒤엉킬 계기가 없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대통합의 죽음 위에 새로운 개혁 정치 탄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낡고 실패한 가짜 개혁·기득권 운동세력을 완전 해체시켜야 한다. 대통합의 기회주의자들이 나중에 또 반성합네 하고 새 숙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합이 기여할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 소신없인 손잡지 말라 －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 문국현이든 누구든 더 이상 이 죽음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안된다. 문국현 미풍이 불고 있지만, 이 신인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명백한 것은 그가 대통합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라는 점뿐이다.
물론 이 죽음의 잔치에서도 살아 날 수는 있다. 자기 원칙과 노선, 정책을 견지하며 외롭더라도 꼿꼿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비장함이 죽은 열정을 살려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래가 있는 패배’는 할 수 있다. ‘올바른 패배’도 준비해야 한다.
〈이대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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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신경'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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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징글맞다.....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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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신경>
전능하사 영구를 만드신 심형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분신 영구아트무비를 믿사오니,
이는 100% 국산 CG로 잉태하사 한국 최초의 SF 디워를 만드시고,
진중권에게 고난을 받으사 100분 토론에 못박혀 모욕을 당하시고,
혹평을 들은 지 사흘 만에 방학 영화 가운데서 돌풍을 일으키시며,
명장의 반열에 오르사, 위대한 감독 스필버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스트 갓파더로서 디빠와 디까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CG를 믿사오며, 거룩한 애국심과, 플롯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관객의 동정을 사는 것과, 망해도 다시 투자 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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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903
"재미없었다면 관객이 그렇게 봤겠나"
'디 워(D-War)' 심형래 감독은 3일 "무엇보다 '디 워'를 사랑해준 관객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면서 "백 마디 말보다는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말 할리우드 최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쳐스와 '디 워'의 2차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1일 귀국했다"면서 "미국의 경우 2차 판권 시장의 규모가 극장수익의 두 배 반인데 소니 같은 회사가 '디 워'와 2차 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화 자체의 시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디 워'가 당초 예정대로 14일 미국 전역 60개 도시의 1천500개 이상 스크린에서 개봉할 것"이라며 "특히 할리우드에 있는 상징적 극장인 '메인 차이니스 극장'과 미국 최대의 극장체인회사인 AMC 계열에서도 '디 워'를 개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감독과의 일문일답.
--'디 워'가 국내에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 소감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니(웃음). 관객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 무대 인사 다니다 보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손잡고 영화를 보러 오더라. 그런 장면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영화가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안겨준 게 아닌가 싶다. '디 워'를 보고 나서 용꿈을 꿨다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영화구나 싶었다. 최근 미국에 갔을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외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성원해주신 관객에게 말로만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세계시장에 나가 성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국내에서 '디 워' 논란이 한창일 때 미국에 갔는데.
▲지난주 토요일(9월1일)에 귀국했다. 소니픽쳐스와 '디 워' 2차 판권 계약을 하러 갔다. 지난달 30일 소니와 2차 판권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사진과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러분 보여드리러 일부러 사진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그렇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소니 측 변호사이고 이쪽은 정부 쪽에서 나온 공증인이다. 미국은 비디오와 DVD 등 2차 판권 시장의 규모가 극장수익이 두 배 반이다. 소니 같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가 영구아트와 2차 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디 워'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이다. 현지 마케팅 비용만 얼마가 드는데 단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 보고 2차 판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이번 계약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유럽, 대만, 홍콩에서 '디 워'의 DVD와 비디오를 소니가 배급하게 된다. 수익금 분배조건도 파격적이다. 처음 말이 오갈 때는 3(영구아트)대7(소니)이었으나 최종 계약서에는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인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기 어렵다.
--미국 현지 개봉은 차질 없이 이뤄지나.
▲예정대로 14일에 전국 60개 도시의 1천500개 이상 극장에서 개봉될 것이다. 1천 개 이상 극장에서 개봉해야 한다는 것은 소니와의 계약조건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바뀔 수가 없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한때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장소이기도 했던 할리우드의 '메인 차이니스 극장'에서도 '디 워'가 상영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최대 극장체인회사인 AMC 계열에서도 '디 워'를 걸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애국심 마케팅'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자꾸 '애국심 마케팅'이니 '눈물 마케팅'이니 하는데 소니 같은 회사에서 영화가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와 계약을 했겠느냐.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나 눈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전문가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보냐. '디 워'가 정말 서사도 없고 스토리도 없으면 '메인 차이니스 극장'에 걸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애국심 외쳐도 재미없으면 관객은 안 본다. 관객은 영화가 재미있기 때문에 본 것이다. 물론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 100% 완벽한 영화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디 워'를 둘러싼 논란이 '충무로 대 비충무로' 구도로 전개됐는데.
▲왜 자꾸 충무로와 날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나와 같이 '디 워'를 만든 스태프들도 전부 충무로 사람들이다. 촬영진도 그렇고 기술진도 그렇다. 아마 영화계에서 나한테 상을 한 번도 안 줘서 그런 것 같다(웃음). 일부러 충무로와 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네티즌들이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네티즌들이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디 워'를 미국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다. 차기작은 4편을 준비 중이다. 코미디 영화 '라스트 갓파더'가 11월께 프로덕션에 들어갈 예정이며 3년 후쯤 선보일 '디 워2'와 '피시 워' '추억의 붕어빵' 등 4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라스트 갓파더'는 할리우드 영화 '대부'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말런 브랜도를 CG(컴퓨터그래픽)로 살려내 출연시키고 내가 영구로 직접 출연할 예정이다. '미스터 빈'같이 대사가 거의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다. 심형래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심형래만의 코미디'를 선보이겠다. 출연진은 나만 빼면 모두 미국 배우들이 될 것이다. '디 워'가 그랬듯이 앞으로 제작할 4편의 영화 모두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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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미스터리>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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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되든 빅3가 되든 우리는 민주화 20년 만에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이명박이 지지율 30~40%를 달리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바로 이거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막나가는 사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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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미스터리>
경향신문, 2007년 07월 18일
‘대통령은 이명박’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들도 요즘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매부와 처남간의 특별한 땅 거래, 사돈간인 처남과 형의 이상한 동업, 이명박과 그의 친·인척 기업간 팔고 사는 유별난 사업방식, 사돈이 동업한 회사에 대한 서울시 특혜의혹. 시간이 갈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가 똑똑히 해명한 것은 없다. 아직 수많은 부동산이 그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의 부동산 의혹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이명박은 신속하게 의심을 해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응이 남모를 사정 때문인지, 결백을 확신하는 이의 당당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즉각 해명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높게는 40%, 낮아도 33%를 기록하며 박근혜와 10%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우세는 연이은 부동산 의혹뿐 아니라, 제1정책인 한반도 대운하의 결함이 드러나고, 노무현의 맞짱공격·박근혜의 측면공격·김대중의 대통합론 등 전방위적인 공세가 전개되는 고립무원 상황에서의 결과이다. 지지기반이 그만큼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역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경선 골몰 범여권, 정책은 뒷전－
이명박은 왜 이렇게 요지부동인가. 대쪽, 청렴의 이미지로 무장했다가 추락했던 이회창과 달리 그에 대해서는 도덕적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까. 개발독재 시절의 야망과 성공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비해 제기된 의혹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일까. 그의 능력이 그의 도덕적 약점을 관용하게 하는 것일까. 온갖 악재에도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이 미스터리를 명쾌하게 풀어주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이명박이 왜 강한가를 찾기보다 범여권이 왜 약한가를 찾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범여권의 잘 나간다는 손학규·정동영·이해찬 세 사람의 지지율을 전부 합친 것의 몇 배를 곱해야 이명박과 같아진다는 그런 수준 낮은 수학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 꽤 오래되어 많이 듣던 탈당 이야기가 아직도 꼬리를 물고 소통합·대통합·제3지대니 하는, 무엇하는 건지 모를 것들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정체를 따지자는 것이다. 정당과 노선, 정책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당에 속해 있으면서 적대하던 그들을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선과 정책이 한나라당에 더 가까운 세 사람이 반 한나라당 선봉장이 된 이상한 집합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범여권의 빅3를 보자.
손학규. 범여권 정체성 상실의 실체이다. 그의 성공은 자기 부정의 결과로서 범여권의 실패가 될 것이다. 정동영. 한때 서민을 위한 개혁의 실패를 자책하더니 달나라에 보내주겠다는 ‘달나라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분위기 따라 중도로 발길을 옮기는 그의 순발력과 상황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그를 죽이고 있다. 이해찬. 독선과 아집뿐 아니라, 개혁보다 대결과 정쟁에 더 능한 골프애호가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노무현보다 더 노무현다운 정치인이다. 부시 악역을 도맡은 딕 체니가 왜 대선출마를 포기했는지 배우면 좋을 것이다.
－눈치볼일 없는 李 맘놓고 독주－
그런데도 이런 빅3를 모신 범여권은 실종된 개혁을 되살려 지지를 모을 생각보다 경선규칙에 더 집착하고 있다. 기교에 능한 범여권은 오픈 프라이머리니 휴대폰 투표니 하며 테크닉을 연마 중이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그 기교로 인해 다시 절망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은 무인지경에서 혼자 뛰고 있는데, 범여권은 표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증이니, 의혹이니 하는 것에 겁먹을 일도, 눈치볼 일도 없는 것이다.
물론 선거란 묘한 것이라, 만에 하나 막판 뒤집기로 빅3 중 한명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민주개혁 세력 3기가 아니다. 전혀 다른 제3의 세력, 새로운 우파정권의 등장이 될 것이다. 이명박이 되든 빅3가 되든 우리는 민주화 20년 만에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대근/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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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시각예술의 시대 아닌가"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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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보고 지나는 것이다"
-음...미술이나 음악을 더 많이 감상하라는 말은 정성일도 전에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김우창 교수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글을 따, 심미적 요소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인간관계의 매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정치적 자유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실러가 지금 살아 있다면 생각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다.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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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23785.html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를 물어야 한다. 요즘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 지를 모른다. 무엇이 자유인가? 서울대 가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라고 답한다.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서 주변 환경이나 건물 다 보여준다. 그리고 ‘좋으냐’라고 묻는다. 이건 자기 자유를 제대로 쓰는 것이다. 진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한번 생각해보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우리 사회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명품도 정말 좋아해서 산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별 이해 없이 사는 것, 우리 사회에서 특히 심하다.
-신자유주의를 ‘목적이 없는 체제’라고 썼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체제’는 어떤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회, 비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목적으로부터 삶이 해방된 사회이다. 사회는 수단을 마련하는 경기장이 되었다.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를 ‘자기 욕심만 차리는 세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남에게 봉사하라’고 말한다. 남에게 봉사를 강요해도 괴로운 사회다. ‘나의 자유의사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가 과제의 하나다. 금욕적 혁명가인 레닌은 자기를 억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억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래서 살벌해진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네루가 다스린 인도는 제3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 체제였으나 특권계급의 권리가 많았다. (혁명가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특권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나 이념의 속박을 넘어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상을 그려 달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힘든 사회가 나쁜 사회다.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곳에선 거짓말하면 못 배긴다. 세계화의 장점은 우리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다. 넓어지는 세계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도시도 자급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학교에 직장도 가급적 있고 가게도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다. 하지만 우리 도시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학교 내신도) ‘우리 동네에서 이 학생 우수하다’는 기준으로 해야 한다. 수십만 명 가운데 우수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야 한다. (속한 집단의 크기는) 작은데 똑똑하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교육부 원칙이 맞다. 선생도 세계적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학교가 (그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교사도 동네 속에 있어야 한다.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동네의) 막연한 평가가 중요하다.
-심미적 체험을 통한 인간적 삶의 형성에서 음악을 특히 강조했다. 하지만 요즘은 시각예술의 시대가 아닌가?
※음악은 시간 속에 지속하는 것이다. 시각은 보고 지나는 것이다. 음악은 굉장히 엄격한 구조를 가졌다. 감각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엄격한 규칙이 있다. 규칙 속의 자유로운 변조가 이뤄지는 것이다. 음악적 훈련은 학생들이 절제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술 작품도 두고두고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 자기 노력을 들여야 한다. 물질적 세계와 자기 노력 그리고 감각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 인간 형성에 중요하다. 미술도 (휙 일람하는 것보다) 걸어놓고 보는 것이나 직접 그려보는 것이 더 좋다.
-심미적 체험은 특권적 체험이라고 썼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은 하기 어렵다. 하지만 벗어난 사람도 있다. 금욕주의자나 스님들이 그런 예다. 영국에선 미술관을 가장 많이 가는 계층이 노동자들이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미술을 이곳저곳 옮겨 전시해야 한다.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한다. 가야금 연주나 서양 고전음악은 정신적 훈련을 시켜 준다. 시골 초등학교를 지을 때 연주가 가능한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음악 전공 미취업자들이 시골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자연스런 인간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괴롭다. (우리 학생들은) 자연을 과학 공부를 위한 재료로 생각한다. 공부하는 데 도움 받기 위해 자연을 공부한다. 거꾸로 자연을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자연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경이로운가 이걸 알기 위해 자연 공부를 시켜야 한다. 공부를 통해 인생의 경이로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반대로 인생을 희생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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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에 가면 부러운 게 뒷골목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기 것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터전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우리의 삶을 지우는 것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데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창 선생님이 ‘동네’라고 표현하신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정치 사안이 위에서 주어지고, 거대담론이 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대중들은 이를 위해 투표로 동원되고, 정당은 그런 과정을 위해 작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동네에서 정치적 네트워크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조직 방법이 발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당정치, 보통 사람들의 생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장집-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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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 21, 사태가 심각하다>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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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생각이 딱 내 생각과 같다....
요즘 심각하다....
기자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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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씨네 21, 사태가 심각하다
http://economos.egloos.com/
지하철 타고 다니면 난 신문은 스포츠 신문만 사는데, 인천 같이 좀 먼데까지 갈 경우에는 주간지를 산다. 시사저널 사고, 그 주에 시사저널도 읽었으면 씨네 21을 사서 본다.
최근에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서 아마 2년 이상 씨네 21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용산에서 기다릴 일이 생겨서 씨네 21을 몇 주호를 한꺼번에 읽을 일이 있었는데...
간만에 읽어서 그런 것인지 내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 느낌으로는 이건 잡지도 아니고, 찌라씨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보그나 엘르 같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마디로, 때가 되니까 내기로 되어 있어서 그냥 나오는, 똥닦는 휴지로도 쓰기 어려운 빳빳한 고급용지의 쓰레기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간 읽을게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가 만든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래도 몇 개의 방향이라도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정신 착란자가 만든 잡지 같아 보인다.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교지도 이것보다는 읽을 게 많다. 가끔 학예회를 기념하면서 학생들이 만드는 학급문고도 이것보다는 감동이 있다. 이게 무슨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엿 먹으라고 만든 찌라씨도 아니고...
기억을 막 더듬어본다.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게다가 기획기사라고 되어있는 글들은 어쩌면 그리도 글을 못 썼던지, 이거 쓰면서 월급받는단 말이야? (월급이 대단히 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다.)
시사저널이라는 잡지를 좋아했는데, 만약 분석을 하자면 시서저널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과 딱 반대 지형에 서 있는 잡지라면 딱 내 생각이다.
참담한 느낌이 들어서 옆에 같이 놓여 있던 한겨레 21을 집어서 비교해봤는데, 한겨레 21의 문화면이 차라리 시네 21 전체보다 볼 거리가 많고, 읽힐 수 있는 글이었다.
씨네 21의 몇 개의 인터뷰 글은, 개인적으로 글을 쓴 분에 대해서 심하게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황당무개하기 짝이 없다.
난 씨네 21을 사보고 싶고, 어렵다면 정기구독도 여러 사람에게 해주고, 또 출자하라면 출자할 용의도 가지고 있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라면 이 잡지, 상태 심각하다.
왜 이렇게 된건가? 그건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좀 잡고 - 차라리 엘르처럼 한 가지만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겠다 -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하여간 그래도 꽤 오래, 그리고 꽤 자주 씨네 21을 봤던 내 입장에서 보면... 사태 심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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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인터뷰>
| 사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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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jinbo.net/marishin/?pid=36#more_anchor36
번역: 신기섭
<그란마 인테르나시오날> 2000년 6월
인터뷰 일자: 2000.1.28
* 페데리코 마요르 사라고사: 1934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약학자이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을 지냈다. 그는 1974년부터 76년까지 스페인 교육 및 과학부 차관, 77년부터 78년까지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과학상임위 위원장을 지냈다. 또 교육 및 과학부 장관(1981-82), 유럽의회의원(1987), 국제연합 교육문화기구 사무차장(1978-1981), 사무총장 특별보좌관(1983-84)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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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리코 마요르 - 중국, 베트남, 북한과 함께 쿠바는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이 된 지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피델 카스트로 - 나는 그 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한다.
10년전에 일어난 일은,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망가지지는 않은 위대한 사회, 역사적 과정을 순진하고도 무심하게 파괴한 것이다. 이 과정의 파괴는 히틀러 일당도, 심지어 2천만명 이상의 소련인을 죽이고 국토 전반을 황폐화하고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이제 세계는 파시즘과 맞서 싸운 소련이 당한 희생의 5%도 기여하지 않은 유일한 초강대국 밑에 남게 됐다.
쿠바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지도하되 대표를 지명하거나 직접 뽑지 않는 한 정당을 갖고 있다. 공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후보를 내세우고 지명해서 1만4686개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 이것이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다. 이들은 각각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광역 지방의회와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인 국회에 보낼 대표 후보를 지명한다.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대표들은 각 선거구의 유효투표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투표는 강제는 아니지만, 유권자의 95% 이상이 선거에 참여한다. 세계의 많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보려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다당제도를 소리쳐 옹호하는 미국은 방식, 목적과 목표가 완벽하게 유사한 두 당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일당 체제를 형성했다. 이 "민주 국가"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도 하지 않으며, 선거자금 모집을 관리하는 각 진영은 단지 전체 유권자의 25%의 지지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곤 한다. 이 나라의 정치 체제는 논쟁과 자만심, 개인적 야망 또는 기존 경제, 사회 모델 안에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 의해 허약해지고 있으며,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
카리브해의 영어를 쓰는 몇몇 나라들이 독립을 얻자, 여론의 지지를 얻는 한에서만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의회제도를 정착시켰다. 이런 제도는 미국 모형을 흉내낸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통령 중심제 정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게다가 거의 2세기 동안 변한 것도 없다.
자본주의 아래서 실제로 지배하는 세력은 대규모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며, 이는 가장 산업화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이야말로 투자와 개발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들은 또 산업생산과 핵심적인 경제적 용역과 상당 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국가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고, 분배하며 사용한다. 이런 나라 상당수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정부 전체가 휴가를 갈 수도 있을 정도다.
나중에 근대 제국주의를 일으킨 선진 자본주의 체제는 마침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질서를 강요했다. 이는 실물 생산과 무관한 허구의 부와 자산을 만들어내고 가난한 나라 십여개의 국내 총생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개인이 쌓게 해주는 투기가 판치는 세계를 창출했다. 여기에 세계 천연자원의 약탈과 낭비, 수십억명의 비참한 삶까지 덧붙여 말할 것까지도 없다. 이 체제는 인간애를 보일 여지가 없다. 자멸로 이끌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이 행성에서 인간 삶을 지탱하는 자연조건의 파괴도 부를 것이다.
구수한 음성의 몽상가들이 예상한 역사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 막 역사의 종말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모른다.
마요르 -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지만 혁명 이후 41년동안 당신이 세운 정권이 지속됐다.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카스트로 - 인민과 함께 한, 또 인민을 위한 지칠줄 모르는 투쟁과 노력. 신념에 만족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곧 인류에 대한 신뢰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신뢰. 우리는 굳건한 원칙에 입각하고 해결책을 추구해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다. 겉으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말이다. 또 정치 및 행정에서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 곧 정치를 성직으로 바꾸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이 될 것같다. 우리나라와 현재의 역사적 시기에 관한 많은 다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쿠바가 사회주의 진영과 소련의 붕괴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쿠바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없이, 그렇다고 신용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중의 봉쇄를 견디고 사상 최강의 나라가 전개하는 경제적, 정치적 전쟁을 견뎌내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생각했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 하바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나는 쿠바가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이 안된 특권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약간은 반어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돈이 순환하는 바다에서 헤엄친 때가 있었다. 우리의 통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한 적이 있었다. 외부의 지식인 방문자들이 충격 때문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목격했다. 쿠바 통화, 폐소는 1994년 1달러당 150페소까지 떨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관리센터 한곳 폐쇄한 적 없고, 학교와 탁아시설, 대학, 체육시설 역시 단 한곳도 닫지 않았다. 연료와 천연자원 부족이 가장 극심했을 때조차 우리는 단 한명 해고한 적 없고,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한 적 없다. 서방 금융 기관들이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통상적인 끔찍한 충격요법은 흔적도 없었다.
무시무시한 충격에 맞서기 위한 대책은 단지 국회에서만 논의된 것이 아니다. 공장, 생산 및 용역센터, 노조, 대학, 중등학교와 각종 사회그룹 그 가운데서도 농민, 여성, 지역조직에서 열린 수십만번의 집회에서도 논의가 됐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분배했다. 비관주의는 국내외에서 모두 극복됐다.
그 어려운 시절, 의사 숫자는 2배로 늘었고 교육의 질은 개선됐다. 쿠바 페소의 가치는 1994~98년 사이 1달러당 150페소에서 20페소로 7배 높아졌고, 그 이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단 1달러도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직면한 엄청난 도전에 비례하는 경험과 효율성을 얻었다. 생산과 소비가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고 눈에 보이는 추세로 점차 회복해가고 있다. 다른 많은 사회지표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인 교육, 건강, 사회보장 수준이 유지되어 왔으며, 일부는 도리어 개선되기도 했다.
이 성과의 최대 영웅은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고 크게 신뢰해준 인민들이다. 이는 30년 이상의 혁명기간 동안 뿌려진 정의와 이념의 열매이다. 이 진정한 기적은 단결과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요르 -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구화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에서 보면, 쿠바 경제를 세계에 좀더 개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카스트로 -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경제를 개방했다. 우리는 유럽과 미국 수출업자들의 권고를 성경이라도 되는 양 추종하는 다른 지역들의 정신 나가고 바보스런 행동을 추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유화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정부 재산을 개인 것으로 만들거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압수하는 행동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알듯이 이런 일은 과거 사회주의였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모두에서 보편적인 유행병이 된, 경건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위장한 신자유주의 철학의 합작 아래 벌어졌다. 서방세계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혼돈스러운 세계와 이 세계의 철학에 쿠바를 맞추는 바보스런 행동을 시도한 적조차 없다. 우리는, 우리의 발전 및 생존의 권리를 위해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런 현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응시키려 했다. 이것은 과거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들이, 대부분 제국주의 세력이었던 극소수의 부유한 나라들을 돕고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일 것이다.
마요르 - 누구도 쿠바의 사회적, 문화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외부세계와 교류를 확대하면 이런 성과가 더 커지지는 않겠는가?
카스트로 - 당신이 말했듯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있고 문맹자가 없다. 대학의 발전은 상당하다. 중요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연구기관도 많다. 모든 어린이가 13가지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른 약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예방접종약 대부분도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의사 수천명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지역, 아프리카의 오지와 가난한 지역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의 하나로 무료 진료활동을 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 약품 공급을 통해 도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또 제3세계 젊은이들 수천명에게 우리나라에서 의학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있다.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나라에 대해 우리는 각국이 필요한 의사들을 훈련시킬 교육시설을 세우는 것도 돕고 있다.
천연자원이 제한된 제3세계 소국이 중만한 연대의 정신으로 이런 성과를 내리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호 이익을 위해 외부 세계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요르 - 소련의 붕괴로 쿠바는 갑자기 과거의 지원이 끊겼다. 당신 생각으론, 동서 대결이 끝났는데도 미국이 경제봉쇄를 계속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이 당신의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생각하는가?
카스트로 - 그들은 혁명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파괴하려고 했다. 한니발 시절에 로마의 원로원이 카르타고의 파괴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편집적으로 지금까지 추구한 모토는, 쿠바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소멸과 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우리에게 놀라움 그 자체는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바보스런 실수와 그들의 오랜 적들에 대한 창피스런 양보는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분명히 지목했다.
경제 측면에서 쿠바는 심각한 손실을 겪었다. 우리가 받은 사탕수수에 대한 가격우대는 불공정한 세계시장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사탕수수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것같은 높은 값을 적용받았다. 연료, 식량, 천연자원, 기계부품 공급이 갑자기 거의 완전히 중단됐다. 하루 섭취 열량이 3000 칼로리에서 1900 칼로리로 떨어졌고 단백질 섭취량은 80그램에서 50그램으로 줄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없었지만, 대부분은 용기와 명예와 결의로 이겨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중요한 성과물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도리어 개선됐다. 영아 사망률은 이 기간동안 40% 줄었고, 의사 3만명이 추가로 배출됐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쿠바의 과학자들과 전문가, 운동선수들을 유혹하려는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들의 압력속에서도 국민 1인당 올림픽 금메달 수에서 최고를 달성하며 여전히 세계 정상을 지켰다.
마요르 - 그러나 경제봉쇄가 쿠바 국민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일 뿐이라는 것은 아니겠다.
카스트로 - 물론 경제봉쇄는 모든 쿠바민에게 고통스러운 짐이다. 국제연합 회원국 대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3세계는 거듭해서 봉쇄의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은 가운데 헬름스(Helms)와 버튼(Burton)이 발의하고 심지어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쿠바에 대한) 제재의 해제에 반대했다.
마요르 - 당신 나라에 온갖 종류의 조건을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 혼자만은 아니다. 유럽연합도 유럽과 쿠바의 무역관계에 "민주주의 조항"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카스트로 -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에 대해 훨씬 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큰 경제적 이권에 얽혀있기 때문이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 조국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과 관련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주권국가가 채택한 정치 구조는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쿠바는 많은 자녀들의 피와 희생을 댓가로 이룬 혁명을 흥정하지도 팔지도 않을 것이다.
한편, 이는 "민주주의 조항"이 무슨 뜻인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외채 문제에 휘말려있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가 도대체 얼마인가? 국민의 30% 이상을 극도의 빈곤 상태로 방치하는 나라는 또 얼마인가? 수만명의 어린이가 거리를 배회하고 문맹자가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을 우리나라보다 더 대접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쿠바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정치적 조건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왕정이건 공화정이건 논쟁할 생각이 없다. 권력을 보수층이 장악하고 있건 사민당이 장악하고 있건 신경 안쓴다. 또 소박한 제3의 선택의 옹호자이건 적이건 상관없다. 좌파건 중도건 우파건, 치유불가능한 실업이라는 병의 완화책인 이른바 "복지국가"의 지지자건 비판자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스킨헤드족의 행동과 신나치 경향의 대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물론 이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생각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과 관계에서 혁명적인 조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는 유럽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마요르 - 매카시 열풍이 일던 때 이후로 워싱턴은 위험하고 그래서 제거되어야할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 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백악관은 소모사(Somoza), 트루히요(Trujillo), 두발리예(Duvalier) 등등에 대해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내했다. 이런 "이중 기준"적 접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뭔가?
카스트로 - 그런 정책의 위선과 저급함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하자면 몇시간으로도 부족하고 긴 역사적 맥락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짓말 산업의 시장은 말라 사라질 것이다. 이미 말라가고 있다. 우리가 진실을 파고든다면, 이념과 윤리 문제에 접근할 경우 현재 세계에 드리워진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지구화는 물론이고 제국주의의 정치적 개념은 외톨이가 되고 항변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을 것이다. 우리시대의 주요한 투쟁이 결판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또 대안의 여지가 없는 이 싸움의 마지막 결과는 진리의 편을 들 것이며 그래서 또한 인류애의 편을 들 것이다.
마요르 - 미국 선거 과정을 꾸준히 추적하는가?
카스트로 - 물론이다. 대통령 선거전 이외의 것에도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대한 코미디의 다른 장면들을 지켜보는 것에서도 재미를 찾고 있다. 예를 든다면,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전 말이다.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의회에 나와서 미국의 빈민층 수백만명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을 멋지게 옹호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이가 제네바 세계보건기구에서 연설한 것도 관심있게 들었다. 그이는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진지해보인다. 그이는 자신의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 품위있게 처신했다. 그러나 가끔 그이의 보좌진들은 아주 좋은 조언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잔인한 수감생활을 겪은 뒤 클린턴 정부에 의해 석방된 푸에르토리코인 문제에 대한 조언이 그 예다. 그이는 감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가지 더 있다. 최근의 쿠바 소년 엘리안 곤잘레스 납치 사건과 관련해 엘리안의 아버지가 망명해야 한다고 말한 그이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며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 발언은 존경받을 애국자에 대한 심각하고 부당한 모욕이다. 이 점에 관한한 그이는 우연하게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같은 생각을, 정확히 같은 때 표현했다.
실제로 정직해보이는 사람들이 미국 선거 정치학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면, 명성을 잃을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마요르 - 사유화가 쿠바에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까?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와 관련해, 이것은 사회주의와 쿠바의 통화 주권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카스트로 - 나는 이미 사유화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피하면서 상식적이고 지혜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작업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은 아주 개인적이고 수공예적이다. 이런 경우 대규모 생산과 기술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과 시장이 필요한 투자도 있다. 이런 경우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 멕시코만의 석유 매장 추정지역 11만평방미터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 없이 우리 단독으로 조사하고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에서, 최고의 품질을 얻어야 하고 헌신적이고 거의 광적인 이들이 소규모 농지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인 담배 농업같은 특용작물 생산의 경우 기계나 큰 회사가 개인적인 작업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특별한 소질을 갖춘 이들에게는 농사를 위한 땅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고도로 기계화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바보스런 일이다.
쿠바의 농업 부분에는 개인 소유, 협동농장, 공동생산의 다양한 형태 등 다양한 소유 방식이 있다. 조달 및 판매를 맡는 국영기업들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동시에, 광범한 경제 부분에서 외국기업과 완벽한 공조속에 생산과 판매에서 제휴하고 있다.
사유화 문제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단순해지면 안된다. 쿠바의 일반적인 원칙은 인민 전체 또는 노동자 집단의 소유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도 사유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념과 선호는 사회주의적이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심, 특권, 불평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조국에선 무엇도 한줌의 고위관리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며 무엇도 그들의 패거리와 친구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도 국내외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쿠바에 대한 공인된 투자라는 것이다. 이는 법과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보호될 것이다.
당신의 경제의 달러화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말해야 할 것같다. 첫째, 세계경제는 지금 달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레튼우즈 이후, 미국은 자국통화가 세계경제의 지급준비금(reserve)이 되는 특권을 얻었다. 두번째로, 국제통화기금이 어떤 식으로도 지배할 수 없는 쿠바의 통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쿠바 통화는 기록적인 기간에 가치가 7배나 상승했다. 자본의 해외도비가 전혀 없다.
동시에, 달러와 똑같은 값어치로 외국통화로 바꿀 수 있는 페소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통화의 유통은 경제적 구상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불가피한 필요 때문이다. 나는 장래에 달러 등 외국 통화의 소유를 다시 금지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외환을 국내에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은 혁명의 이해에 따라 필요한 한에서만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경제의 달러화"를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마요르 - 당신은 1997년 나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페데리코, 오늘 혁명은 필요없소. 현재로선 투쟁을 더 잘 공유할 필요가 있소.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계급투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틀 안에서 계급간에 화해하는 것이오."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는가?
카스트로 -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번역이나 억양과 관련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왜냐하면 몇가지는 내 생각과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전 여기 하바나에서 열린 국제 경제학자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외채가 국가예산의 40%를 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대표들도 있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정부들은 이 외채를 "아주 민주적으로" 빌렸다. 신자유주의의 치명적인 표지가 찍힌 불가피한 지구화 과정으로 제기되는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몰라하는 당혹감이 상당히 뚜렷하다. 그 모임에서 미주 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대표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옹호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경제질서의 지속될 수 없는 본성에 관한 한 참석자 대부분에게는 결론이 아주 분명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간격을 확대하고 모든 나라 내부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순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통합은 중요하다. 우리가 모임으로써만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구실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는 힘있고 탐욕스런 부자나라 모임에 맞서는 제3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런 통합과 합심은 개별 국가에서 깊이있는 사회 변화나 사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곤 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는 대재앙의 붕괴를 맞을 아주 현실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붕괴는, 1929년 주가가 지속될 수 없는 수준까지 부풀려진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서 나타난 재난과 장기간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심지어 열정적이고 아주 노련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조차도 - 그는 잠도 못자고 미국 가정의 50%가 여윳돈을 투자해 내기를 벌이는 투기장 곧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도박판에서 나오는 통계자료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감히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을 막을 치유책은 아직 나오지 못했으며, 이 체제 안에서는 결코 가능하지도 않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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